[뉴스포커스] 오늘 3차 추경 본회의 상정·통과 예정
국회 보이콧을 이어오던 통합당이 다음 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21대 국회 개원 한달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부동산 문제 등 쟁점 이슈들이 많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 결단할 시기라면서 사실상 '사퇴' 압박에 나섰고,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이런 여야 입장차,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오늘 통과가 예정돼 있는 3차 추경 이야기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낸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당은 여전히 '졸속 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오늘 추경 심사에도 불참할 예정이거든요. 두 분은 이번 추경안 통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통합당이 개원 한 달여 만에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중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통합당의 원내 복귀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당의 국회 복귀는 다행스럽지만, 오히려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북 전단 문제,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등에 대한 국조문제 까지 현안마다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현재 여당이 17석 전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을 재분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분배 논의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부동산에 대한 특단대책을 세우라"며 구체적인 4가지 안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예정에 전혀 없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보십니까?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정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만큼,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종부세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당은 정책의 실패라며 질타하는 중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입장차, 어느 측 의견이 더 맞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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